해외직구 꿀팁) 목록통관, 간이통관이 뭘까?

안녕하세요. 선물큐레이터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를 하며 겪게 되는 3가지 통관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알아볼 통관절차는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입니다. 

각 통관절차 별로 수입신고 생략 여부, 간소한 수입신고 여부, 적용되는 세율 등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시 관세가 많이 붙거나, 통관이 길어져 수령이 늦어지는 등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전에 알맞은 통관을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에 앞서 - 각 통관절차 별 소요기간은 어떻게 될까?

오늘 알아볼 통관절차 별로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함께 읽어주세요. 

 

해외직구 꿀팁) 통관목록접수 얼마나 걸릴까? (통관절차 별 소요기간)

해외직구 꿀팁) 통관목록접수 얼마나 걸릴까? (통관절차 별 소요기간)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간단한 소개

 

목록통관

1. 목록통관의 간단한 정의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정보가 기재된 송장만 제출하면 되는 통관절차입니다. 

 

목록통관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통관 주요 조건 ① 현지 세금, 운임료 등을 포함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미국 직구 시 200달러) ② 개인 사용 용도이거나 판매용 샘플일 것 ③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속하지 않을 것

 

이 중 ③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 주류, 담배류 ⑧ 화장품 (기능성&태반함유&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 ⑨ 전자제품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⑩ 기타 통관목록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거나,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운송장 내용이 추가 제출되거나,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이 중 전자제품은 HS85 코드에 해당하는 물품인데, 우리가 아는 TV, 청소기, 세탁기, 면도기, 이어폰 등 주요 전자제품이 포함 됩니다. 

 

정리하자면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 직구 시 200달러) 이하이면서, 개인 사용(또는 판매용 샘플) 용도이고,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니라면 목록통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록통관의 어려운 정의 (관련 법령)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령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6. 7.] 제8조 (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이하 "목록통관 특송물품" 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과 별표2의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입신고 등)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통관

1. 간이통관의 간단한 정의

 

수입신고 대상 물품 중 150달러(미국 직구 시 200달러) ~ 2,000달러 내의 물품은 간소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통관절차입니다. 

 

간이통관의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통관 주요 조건 ① 현지 세금, 운임료 등을 포함한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 직구 시 2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일 것  ② 개인 사용 용도일 것 ③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및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에 속하지 않을 것

즉, 수입신고 대상인데 타인 판매용도가 아닌 개인 사용 용도이면서 2,000달러 이하인 경우는 간이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기능성 화장품, 전자제품 등은 일반통관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 또한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  ①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물품 ②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④ 관세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⑤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되어 물품 성상이 변한 물품 ⑥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⑦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물품

 

더 자세한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 목록은 다음 링크의 [별표2]를 참고해주세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정리하자면 개인 사용 용도이면서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 직구 시 200달러) ~ 2,000달러이며, 배제대상 물품이 아니라면 간이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통관의 어려운 정의 (관련 법령)

 

법률 상 정확한 정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령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6. 7.] 제8조 (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 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9조 (수입신고 등)  ② 간이신고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 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통관

1. 일반통관의 간단한 정의 

 

목록통관과 간이통관 대상이 아닌 모든 물품이 거치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일반통관이라고 합니다. 

 

일반통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통관 주요 조건 ① 현지 세금, 운임료 등을 포함한 물품가격이 2,000달러 이상일 것  ②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

간단하죠?

개인사용 목적이든, 판매용 목적이든 상관 없이 2,000달러 이상의 해외직구 시에는 일반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2. 일반통관의 어려운 정의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6. 7.] 제8조 (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 수입신고 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입신고 등) ③ 일반 수입신고 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많은 분들이 해외직구 시 내 물건을 목록통관으로 신청해야 할지, 간이통관으로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셨을텐데요. 

오늘 설명으로 통관절차를 알맞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해외직구 이용자 입장에서 체감할 만한 차이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해외직구 꿀팁) 목록통관과 간이통관 무슨 차이일까?

 

나아가 자세한 통관절차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해외직구 꿀팁! 통관목록접수는 무엇일까? (통관절차 간단소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y 선물살랑